법령 각종학교에관한규칙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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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각종학교에관한규칙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화우 3 태평양 1 산지 1 제이피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대휘 2 장상균 1 권오창 1 이인재 1 박성철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6. 10. 10. 자 2016라20260 결정
  [임시이사선임][미간행]
   임시이사선임
   각종학교에관한규칙 민법 사립학교법 초·중등교육법

2014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4. 3. 21. 선고 2013나2005068 판결
  [협약유효확인][미간행]
   협약유효확인
   각종학교에관한규칙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·중등교육법

2013년

3. 수원지방법원 2013. 10. 16. 선고 2012고단4131 판결
  [사립학교법위반][미간행]
   사립학교법위반
   각종학교에관한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·중등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

4. 수원지방법원 2013. 2. 7. 선고 2011가합26219 판결
  [협약유효확인][미간행]
   협약유효확인
   각종학교에관한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·중등교육법